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부실·깜깜이 대책’ ‘(대기업) 면죄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발권력 남용과 부실한 국책은행 혁신안, 노동자 지원책 미비 등도 문제 삼았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은 기업부실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 책임 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 목적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조성키로 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부실 규모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회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국민의당은 한은 발권력 동원과 국책은행 혁신안 부실을 질타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은 발권력 동원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기는 나쁜 선례”라며 “무엇보다 국책은행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은 해운·조선업 현황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책은행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행장 자리 하나 없애는 혁신으로는 도저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거듭나지 못한다”며 “엉터리 회계로 경고등 기능을 상실한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경영 실패를 국민에게 책임 지우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한창민 대변인은 “정부 대책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끼친 경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내하청 실태 파악과 특별 근로감독을 우선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등에 대한 한시적 실업부조 도입 등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