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우조선해양 ‘수조원대 회계조작’…금감원, 적발 기회 2번이나 놓쳤다

입력 2016.06.28 21:50

수정 2016.06.28 23:00

이주영 기자

더민주 김영주 의원 자료 분석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 사실을 두 차례나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8일 2014~2015년 금감원이 실시한 ‘테마감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 금감원은 장기공사 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를 ‘테마감리’ 주제로 정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을 감리 대상 기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금감원은 2013년 7월 “중요항목에 대한 감리실시를 사전예고 후 테마감리를 실시하겠다”며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로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정하고 조선업과 건설업을 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조선·건설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공사 진행률을 임의로 높게 산출해 매출이익을 부풀리는 식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금감원은 GS건설 등 6개 기업에 대해 테마감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조선업을 테마감리 대상업종으로 지정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는 한 곳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조1186억원이던 영업이익이 2012년 4516억원으로 급감하고, 장기공사계약에 따른 미청구 공사금액이 2012년 말 3조1935억원에서 2013년 말 5조5830억원으로 폭증했는데도 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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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에도 금감원은 2015년 테마감리 회계이슈로 ‘영업손익의 변동’을 꼽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졌다. 2014년은 대형 조선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공시한 반면 대우조선해양만 비정상적으로 7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분식회계로 확인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당시 재무제표상 일정하게 영업이익이 나 감리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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