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독자 제재 이미 가동
추가로 쓸 만한 ‘카드’ 많지 않아
사드 배치 일정 단축 등 논의도
청와대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한 국면으로 규정, 빠르고 강도 높은 조치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적 대응, 미국과 공동으로 취하는 양자 대응, 한국 정부의 독자적 조치 등이다. 정부는 일단 미·일 등과 협조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안보리는 9일 오전(현지시간) 회의를 연다.
한·미 공조 대응책에는 한국의 안보 불안 해소 조치들이 논의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일정 단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내 핵무장론이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4차 핵실험 때 개성공단 폐쇄 등 거의 모든 제재 수단을 가동했기 때문에 정부의 독자적 추가 제재조치는 많지 않다. 군이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가 나타날 경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대량 응징 보복하는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계획 개념을 처음 공개한 것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