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오전 9시30분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밝혀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핵실험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평양시 오후 1시) ‘핵무기연구소’ 명의 성명을 통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에서는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은 북한이 1~4차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진도 5.0 규모이며 위력은 10㏏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단순히 기폭장치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형태의 ‘핵탄두 폭발시험’이다. 또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 성공’은 핵미사일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중량 1t 이하 핵탄두 제조에 성공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핵무기 개발 완성단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북핵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시작된 북핵 위기가 23년 만에 핵무기체계 개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북핵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6자회담 등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핵 신고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얼어붙었다. 이후 미·중이 북핵 저지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한국 정부도 효과없는 대북 제재에만 매달려 북한 핵개발 시간을 벌어준 결과다.

특히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 3차례의 장거리로켓 발사, 6차례의 무수단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핵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전직 관리는 “대북 관여와 대화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국제적 통제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한·미는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인식해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