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이달 하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우회 발효시키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어떠한 핵실험도 금지하도록 하는 CTBT는 1996년 채택된 국제 다자조약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북한 등이 비준하지 않아 20년째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9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며 “북한의 묵과할 수 없는 행위는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험하게 하며, 국제핵실험금지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의 라시나 저보 사무총장은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모든 핵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이 조약의 서명을 개시한지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핵실험에 대한 전지구적인 금지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치로 새겨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 계기에 안보리 결의 형식 등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를 우회적으로 발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임기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자신의 핵 비확산 분야 업적의 일환으로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천명을 비롯한 핵 정책의 변경을 검토해왔으나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들의 반발로 생각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TBT의 우회적 발효는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이어갈 명분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

장애물은 미국 보수진영의 반발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핵 전력 유지를 위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CTBT의 상원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CTBT의 우회 발효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의회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가 핵실험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법정에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자신의 핵실험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반발해왔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을 CTBT에 대한 미국 내 보수진영의 반발을 줄일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이다.

1996년 9월 24일 채택된 이 조약은 지금까지 183개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상원이 비준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핵무기와 관련 있는 44개국이 필수적으로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이 가운데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북한, 이집트 8개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