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독자적 제재 강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1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니가타(新潟)현 산조(三條)시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연대해서 대응하고 싶다”면서 “한국·미국·일본 3국 연대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에도 제재를 위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뒤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 없이 행동 대(對) 행동, 대화와 압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총리가 선두에서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자산동결 및 송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대북 독자제재에 포함시킨 핵·미사일 관련 기술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월 핵이나 미사일에 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재일 외국인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출입국을 반복하는 조선총련 관계자가 실제로 수백명 규모라고 들었다.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총련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단체·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행해지는 송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인도적 목적에 한해 10만엔(약 107만원) 이하의 송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재가 강화되는 경우 송금 가능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