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 강화, 미사일방어(MD) 확대, 동맹국에 대한 확장 핵억제력 제공을 강조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튿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문제를 논의한 뒤 “김정은은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두 정책 결정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북한 5차 핵실험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더디플로매트’ 기고에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적국임을 일반인들은 잘 아는데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그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고, 북한이 도발하면 그보다 더 큰 보복을 다짐하며, 북한을 은근히 핵으로 위협하는 것은 10년 전에는 통했겠지만 이제는 위험할 정도로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어도 한국, 일본, 괌 미군기지 등에 대한 핵 보복 공격 능력을 갖췄으며, 미 본토 타격 능력에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고 결론지었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사담 후세인처럼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가진 능력으로 공격을 억지하려 하겠지만, 억지에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서울과 부산과 주일미군 기지를 때리는 식으로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선 이제 북한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는 너무 위험한 도박인 만큼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놓고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뿐 아니라 오바마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쪽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은 점차 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적 인내’를 7년 넘게 채택해왔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그러한 접근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국가 존립을 보장받기 위한 핵 추구를 넘어 ‘제한적 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미·중 간 대북 협력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됐든 제재를 넘어선 지속적인 해법을 찾아내려면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