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에서 연일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 레짐 체인지 등 다양한 북핵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외교적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 불안과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식 주장이라는 것이다.

여당 핵 논쟁의 큰 줄기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으로 갈라진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선두에 선 핵무장론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데 동맹국인 미국이 핵확산을 꺼리는 만큼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해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소위 전술핵 재배치론도 여권에서 강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장론만큼이나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것이고, 일본의 핵보유를 자극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핵우산’ 등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방위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확장억지력’ 개념을 강조한다.

여당의 이 같은 강경 대북책과 함께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도 거론된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며 ‘생존존립 불가’ ‘폭주’ ‘자멸’ 등의 단어를 언급한 것이 레짐 체인지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정부는 일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을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