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방부가 그동안 한·일 간 군사 분야 최대 난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군 당국이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공론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보보호협정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화통화에서 한·일 양국의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한국 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 추진’을 통한 군국주의화 위험성과 국민 정서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핑계로 군 당국이 F-35A 20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조기 검토한다는 얘기도 군 안팎에서는 나온다. 핵실험 직후 군이 공개한 북한 정권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군 당국이 북한 도발을 핑계로 이런저런 숙원사업을 밀어붙여 온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