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23일 이화여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특혜 및 이 과정에 개입한 한국연구재단 책임자들과 청와대, 최순실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개입되어 학계도 예외가 아니었다”면서 정유라씨 지도교수였던 이 대학 이인성 교수 등 교수 3인방에게 연구비 지원 등 특혜를 준 최순실과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련자 즉시 사퇴, 2016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총장사퇴 소식이 전해진 10월 19일 오후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앞을 행진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기획위원이었던 이인성 교수가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지원한 뒤 8억2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으며, 당시 총괄 책임을 맡은 한국연구재단의 김태희 연구단장은 2014년 3월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지난 총선직전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한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술4단체는 “자율과 창의와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이 최순실-정유라 비선실세의 노리개로 전락하였고, 그 놀이판의 광대 짓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오히려 앞장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학술4단체는 치솟는 분노를 넘어 자괴감에 빠져 연구자의 펜을 꺾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학술4단체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발표됐던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예비선정과제 5개 과제가 전부 불공정, 표절, 중복성 이의신청이 이뤄졌다”면서 “이와 관련해 충남대와 인천대가 지속적으로 행정소송과 학술토론회 등을 4개 학술단체와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화여대 특혜와 2016년 지원사업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박근혜 게이트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개입되어 학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16년 11월 11일,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입학한 2015년을 전후로 이화여대 교수 김경숙, 박선기, 이인성 3인에게 1인당 3년에 약 15억원씩 거액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밝혀낸 것이다.

특히 정유라의 지도교수인 이인성교수는 2년 동안 50억 규모의 대형연구과제인 <소방/방호장비 연구과제> 기획회의에 3차례 기획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연구과제는 결국 이화여대가 수주하게 되었다. 이 연구과제에서 이인성 교수는 8억 2천 만원에 달하는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는 이른바 ‘셀프당첨’의 공을 혁혁하게 세웠다. 이는 최순실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총괄 지휘한 한국연구재단의 단장이 새누리당 당직자라는 것이다. 김태희 단장은 2014년 2월 한국연구재단의 단장으로 임용되었으나, 그해 4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에 임명되었고, 2016년 10월 24일까지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인물이다. 문제는 김단장이 배분한 연구비가 총 555억원에 달하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연구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김준동 사무총장이 청와대 행정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사무총장과 단장은 연구재단의 예산과 사업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서 지인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연구재단이 정부여당의 인사에 의해서 휘둘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력 양성과 활용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연구재단이 하찮은 정부여당 인사에 의해서 농락당한 것이다. 연구재단의 사업과 예산이 이념적 잣대와 인적 관계를 통해 결정되고 나머지 연구자들이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통한 권력횡포와 폭력에 다름이 아니다.

자율과 창의와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이 최순실-정유라 비선실세의 노리개로 전락하였고, 그 놀이판의 광대 짓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오히려 앞장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학술4단체는 치솟는 분노를 넘어 자괴감에 빠져 연구자의 펜을 꺾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진흥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념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수연구자들이 사업선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선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절차를 밟아 무조건 밀어붙이는 횡포를 빈번하게 보여주었다. 2016년 올해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 일부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입장이 맞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연출하였다. 이 역시 최순실과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하며 더 이상의 기능을 상실한 식물정부에 불과하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학술진흥과 연구개발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수학술4단체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특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이화여대와 교수 3인방에게 특혜를 준 최순실과 청와대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1. 교육과 연구를 사유화하고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자들은 당장 사퇴하라.

1. 2016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선정의혹에 대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수학술4단체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해체되고 한국연구재단이 근본적/구조적으로 혁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몰락은 국민들의 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22일

교수학술4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