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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롯데·SK 총수 독대 후 ‘면세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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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롯데·SK 총수 독대 후 ‘면세점 추가’

입력 2016.11.24 22:20

수정 2016.11.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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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두 기업 특허권 재취득 동분서주” 의혹 제기

검찰이 수사에 나선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는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여럿 있다.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검찰이 24일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간 롯데와 SK그룹은 지난해 면세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소공점 특허는 지켰지만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승인받는 데 실패했고, SK네트웍스 역시 워커힐면세점을 잃으면서 23년 만에 면세점 사업을 접었다.

이 당시의 ‘실패한 로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다음달로 예정된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 검찰의 칼끝이 향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두 그룹이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던 만큼, 올 초 이들 그룹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가 정부의 신규 면세점 추진 작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과 SK, 롯데그룹 총수들은 지난해 7월 7개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의 독대 외에 올 초 별도로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났고,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각각 2월18일과 3월14일에 대통령과 독대했다.

박 대통령이 신 회장을 만난 지 이틀 뒤인 3월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 달여 뒤인 4월29일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돼 왔다는 게 의혹의 배경이다. 롯데그룹은 관세청 발표 한 달여 뒤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내놨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 직전인 6월 초에 돌려받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예정에 없던 시내면세점 사업 추가 계획이 갑자기 공고됐다는 점과 입찰참가 재벌그룹 총수들의 대통령 독대,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 롯데의 추가 기부 등의 일정을 종합해 볼 때 대가성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올 초 관세청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과당경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면세사업권 재승인에 탈락한 특정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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