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최순실씨의 ‘교육농단’과 관련해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 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라고 판정했다. 공결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24일~2014년 6월30일)과 43일 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1일~2014년 9월24일)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3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 결석해 수업일수 193일 중 2/3(129일)을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출석일수 미달로 봤다. 또한 공결 처리된 141일 중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졸업 취소,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과 수상 내역 삭제 등 정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시절의 경우 중3 때 공결 47일과 무단결석 7일을 확인했으나 둘을 제외해도 수업일수 3분의 1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졸업 취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 인정을 취소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자문을 요청한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냈다. 나머지 3명은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최종 답변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전직 교장과 체육부장 등 7명, 선화예술학교 시절 담임교사 3명 등 12명이다. 현직 교원들은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교육 농단’의 배후에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못했다.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사무관은 “당사자들은 단순한 업무미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도 수긍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수사 의뢰를 통해 (특혜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교육 농단’으로 체육특기자 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통해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잡은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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