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 비관세장벽은 그대로···한국 겨냥 장벽만 2배↑

입력 2016.12.15 10:05

수정 2016.12.15 10:26

고영득 기자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은 큰 변화가 없지만, 한국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내놓은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만을 겨냥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 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어들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형별로 보면 제품통관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직후 5건이었으나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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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EU, 일본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대국이 취하는 비관세 조치에 개별 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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