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촌철경제

100만 실업자를 비웃는 권력자의 ‘낙하산 또는 인사청탁’

입력 2017.02.16 11:43

수정 2017.02.27 11:21

박재현 논설위원

통계청의 ‘2017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늘어나 7년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1월 전체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4월(3.9%)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지만 “취직이 많이 돼서가 아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식 실업자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도 일자리 창출에 7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면 240개를 넘는다고 한다.

한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검찰 출석을 앞둔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에게 인턴 황모씨 취업 청탁을 한 최경환 측 인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 정황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인턴을 중진공에 채용시키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장본인이다.

또 중앙일보는 1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 일 동안 55명의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탄핵정국을 틈타 ‘공무원 낙하산’을 이틀에 한 명꼴로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이러니 막대한 세금을 그들만의 취업을 위해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온갖 스펙 쌓기에도 취업에 실패하는 청년들에게 “‘수저계급론’에 빠지지 말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꼰대 조언’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촌철경제 연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