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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어 아쉬운…‘사드보복’ 확산에 산업부, 잇달아 업계 접촉

입력 2017.03.07 15:15

수정 2017.03.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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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사실 통상 부서가 하는 말을 보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7일 주요 업종 및 관련 협회와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 곳에서 주요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조치가 그간 간접적, 심리적인 조치에서 실질적, 직접적인 조치로 전환해 확산하고 있다.” “사드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이건 기업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권적, 자위적인 방어 조치다.”(이 발언은 중국인을 상대로 해야되지 않나.)

“앞으로 중국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다.”(아직 대응책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촌철경제

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 듯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피해 우려는 이미 예상돼 왔었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논의되고 준비됐어야 할 상황이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나서는 걸 보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실제로 산업부는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측 집중 타깃이 된 롯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 고민은 길게 하고, 지원 방안은 생색내기 수준일 것이다. 롯데에게만 그럴까?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민관 합동으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민관 합동으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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