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한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

미국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하면서 내놓은 두 가지 키워드다. 뉴욕타임스는 10일 긴급뉴스로 전한 장문의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구질서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잠재적 신호”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분노한 시민들은 어떤 폭력 행위 없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면서 “몇달 간 이어진 대규모 평화시위로 대통령이 퇴진했다는 것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통령에 비해 허약했던 입법부와 사법부가 탄핵이라는 결과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그저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했다”고 전했다.

수십년 간 이어진 정치적 질서는 곧 ‘박정희 체제’다. “냉전시대 군부 독재자 박정희는 한국을 수출강국으로 변화시키면서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한 가족기업의 출현을 허용했다. 박정희는 재벌을 위해 세금을 감면했고 반노동 정책을 추진했으며, 다른 정부정책으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박정희 체제는 이제 국내외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의 경제성장을 추앙하는 보수세력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을 통해 정계와 재계의 유착이 집중 부각됐다.

뉴욕타임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0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그의 수감은 구질서(old order)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잠재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과거 삼성 회장들은 온갖 부패에 연루됐어도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게때문에 단 한번도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스캔들 이후 모든 정당들이 재벌 범죄를 사면하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이며, 재벌 회장들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의 재산 축적을 도왔던 것도 막을 것이라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의 또다른 유산인 ‘종북 프레임’도 흔들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를 인용해 “박정희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용공 혐의를 덮어씌워 고문하고 억압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그를 반대하는 예술가와 작가 수천명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그 아버지와 같은 ‘냉전 보수세력’들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보수는 신뢰를 잃었고, 박 대통령 뒤를 이을 보수 후보도 없다”면서 “10년 만에 야권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 후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시아 각국 관계의 미묘한 균형을 흔들어 놓은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야당 지도부는 보다 포용적인 대북 정책과 중국과의 긴장관계 완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60일 내 치러질 새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 “원조와 교류를 통한 대북 햇볕정책도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선호하는 이런 접근방식이 부활하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