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비상체제 가동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이후 정부부처 기관장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으며 경제부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와 선관위가 적절한 선거일을 협의하게 된다.
법무부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특별 지시했다. 또 불법 폭력 집회·시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서한을 보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실시간 점검하고 11일, 12일 연이어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 정국이 예정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탄핵안 인용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조그마한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부회장들과 만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꾸려 통상 문제 등도 점검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 등을 강행했으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처들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내부 분위기 관리에 나섰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탄핵 결정에 관계없이 맡은 일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명”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원들에게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절제되고 신중한 언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