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책의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공정’이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페이스북에 “권력자의 교체가 아니라 세상을 교체해야 한다. 강자의 횡포가 사라지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뼈대도 기득권 해체와 불평등 해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공약은 기본소득,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재벌체제 해체 등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분담금 재협상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일본이 군사대국화됐을 때 첫 희생양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 기본소득제, ‘공짜밥’ 논란

이 시장의 제1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부분적 기본소득 도입이다. 저출산, 청년실업, 노인빈곤에 초점을 맞춰 0~29세 및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 장애인 총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의 배당금(약 28조원)을 주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배당금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28조원의 지역매출이 발생해 지역발전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추가 증세 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부분적 기본소득 도입에 드는 28조원은 연 400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구조조정해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다.

배당금은 5000만명에게 1인당 연 30만원(월 2만5000원)으로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매년 소요되는 15조원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한국 토지자산이 6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가 9조원밖에 안된다. 15조원만 늘리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연 43조원 규모의 재원도 문제지만, 막대한 재원 대비 실효성 문제가 따른다.

전 국민 기본소득제의 경우, 실제 예산 제약이 존재한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급한 분야에 먼저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들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일자리 100만개 창출

일자리 100만개 창출도 주요 정책이다. 우선 민간부문에서 불법노동시간을 근절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철저히 지급하기만 해도 50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정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노동자는 35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은 “초과근무 시간을 감독해 신규채용으로 전환하면 3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주 12시간인 법적 추가노동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최소 1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불법노동시간 관리·감독은 노동경찰 등을 신설해 맡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30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스마트 강군 전략으로 전투·무기·장비 전문인력 10만명, 소방·경찰·교사·노동경찰 등 10만명, 보건·의료 등 사회적 복지영역에 10만명 신규채용 등이 있다. 중소기업 산업기간요원을 10만명 양성하는 계획도 있다.

■ 재벌체제 해체·법인세 인상

재벌체제 해체정책은 ‘적폐청산’의 핵심이다.

이 시장은 편법·불법 경영권 상속과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해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지배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리코법’ 제정도 공약했다. ‘무죄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고, 그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이 시장은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많게는 3조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하고 10조원 넘는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수익을 전액 국고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440여개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 22%에서 30%로 인상해 연평균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수세력의 강한 저항, 증세 우선순위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