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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국민 10년 일하면 1년 유급 휴가”

입력 2017.03.16 22:41

수정 2017.03.16 23:46

김한솔 기자

‘시대교체’ 5대 국정 청사진

안희정 충남지사(52)가 자신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시대교체’의 기조와 정책들을 담은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그동안 정책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민주주의·정당정치 등 정치적 ‘담론’에는 강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책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통합·공정, 정의, 쉼표, 자치분권, 안심’ 등 5대 기조와 13가지 세부 정책을 내놨다.

눈에 띄는 정책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가야 한다”며 제시한 ‘전 국민 안식제’다. 10년 근무 시 1년의 유급 휴가를 주는 안식년제, 1년 중 1개월은 휴가를 주는 안식월제다. 안 지사는 “청년기에 배웠던 직업기술이 평생의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한 주기별로 자기의 삶과 노동훈련의 기회를 다시 가져야 한다”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안식년제는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기업에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2~3년간 전체 임금동결을 통한 재정감축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줄어든 인력에 따른 신규채용을 해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캠프 측은 공공 부문만 안식년제를 도입해도 연간 15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서누리 캠프 정책팀장은 “처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경제계에서 ‘큰일 난다’고 난리가 났지만, 공공 부문부터 시행한 뒤 점차 정착이 됐다”며 “민간기업의 안식년제 수용 여부는 ‘문화’가 바뀌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안식월제’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15~2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25일로 통일하고, 미사용 연가를 최장 5년간 이월해 쓸 수 있는 ‘휴가저축제’를 도입해 1년 근무 시 1개월은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식제 도입을 두고 고용형태가 불안한 비정규직에겐 적용될 수 없고, 기업들이 임금만 동결한 뒤 신규채용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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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공약으로는 대통령·국회의장·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의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는 초당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른 정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준사법적 노동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 설립도 제안했다. 고용형태나 기업규모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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