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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 뻥튀기일까?

입력 2017.03.19 14:30

수정 2017.03.19 14:42

김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 ‘일자리·국민성장의 맥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19일 열린 KBS 합동 토론회에서 “81만개 공공 일자리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뺀 64만개는 기존 일자리를 개량하는 수준이다. 뻥튀기 공약 아니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다. 문 후보는 “청년실업 문제는 거의 국가재난 수준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건 너무 안이한 얘기”라고 답하자, 이 후보는 “결국 제가 말한 것에 대답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세부 내용은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문 후보 캠프는 사회서비스공단(가칭)을 설치해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제외한 64만개의 경우 기존 민간 영역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식이라 일자리 신규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이 “기존 일자리를 개량한다”고 짚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81만개 중 64만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방식은 아니다. 기존에 없던 산업 영역이 개척돼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이 고용하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기존에 비해 81만개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결국 81만개라는 숫자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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