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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통념과 다른 안보 발언’, 왜?

입력 2017.03.19 15:24

수정 2017.03.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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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제민 사회에디터이지선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는 19일까지 다섯 차례 치러진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안보와 관련해 통념과 다른 발언을 몇가지 했다.

이날 오전 KBS 주최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자신의 특전사 복무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보 하면 저 문재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실지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문재인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6%가 문 후보를 ‘국가안보 분야의 적임자’라고 꼽았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19%),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16.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8.8%), 민주당 이재명 후보(7.0%),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5.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당시 각 대선후보들의 전체적 지지율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이 해당 질문의 응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된 황 권한대행과 유 의원은 대선주자로서의 일반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안보에 있어서 약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여론조사 한 건을 근거로 ‘안보에서 가장 믿을만한 후보’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다.

문 후보는 앞서 지난 3일 CBS 주최로 열린 민주당 경선 첫 토론회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하는데 실제 대북송금액은 YS 때 가장 높고 이명박정부도 많았고 김대중정부는 그보다 적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시 ‘북한 퍼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많았던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는 노무현정부가 17억974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정부(6억9102만 달러), 김영삼정부(2억8404만 달러), 이명박정부(2억1402만 달러), 박근혜정부(6017만 달러) 순이었다.

하지만 문 후보가 ‘대북 퍼주기’라고 했을 때에는 한 언론 보도에 나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가동 등의 교역 거래로 북한에 송금한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의 201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그 액수는 이명박 정부 때 16억8000만 달러로 노무현 정부(14억1000만 달러), 김대중 정부(13억4500만 달러)보다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송금액이 많았던 이유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보낸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문 후보가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해당 보도의 진위를 통일부에 문의했다. 통일부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통계라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역대 정권별 대북송금액 현황은 노무현 정부가 22억938만 달러로 가장 많고 김대중 정부(17억455만달러), 이명박정부(16억6678만 달러), 김영삼정부(10억4500만달러) 순이다.

김영삼·이명박 정부의 대북송금액이 통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대북송금액이 김영삼정부 때 가장 많았고, 김대중정부는 이명박정부보다 적었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문 후보의 통념과 다른 발언들은 모두 어디엔가 근거를 두고 있는 ‘팩트’이다. 문 후보가 이 같은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은 보수진영이 자신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할 경우 본선 토론회에서 직면할 공세에 대비해 깔아두는 자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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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북 퍼주기’라는 말 자체가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격 프레임인데 문 후보는 이 프레임 속에서 싸우려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특전사 군복무 시절 사진을 통한 이미지 호소,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같은 군인사 영입을 통한 인사 전략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안보에 대한 담론이 너무 광범위하게 유포돼있기 때문인지 문 후보의 ‘진짜 안보’ 전략은 여전히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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