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④스위스 ‘국민발안’ 스페인 ‘온라인 정당’…대의제 한계 넘으려는 시도들

경향신문

2부 ④스위스 ‘국민발안’ 스페인 ‘온라인 정당’…대의제 한계 넘으려는 시도들

입력 2017.03.20 21:14

수정 2017.03.20 21:18

정대연 기자

대안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정당가입률·투표율 하락으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적 선거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가 촉발한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인구와 영토의 제약을 뛰어넘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연 21세기적 현상이기도 하다. ‘전자민주주의’로 무장한 새 시대의 가능성에 정당 중심 대의민주주의의 종말까지 예언하기도 한다.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라는 민주주의 본래 이념을 담은 ‘21세기 아고라(광장)’는 열릴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로는 국민·주민투표, 국민·주민발안, 국민·주민소환 등이 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권력을 남용한 통치자로부터 주권을 되찾아오는 장치다.

현재 이런 이상을 가장 앞서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다.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적 결정의 절반 가까이가 스위스에서 이뤄진다.

1848년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5만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으로 헌법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명시했다. 이후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는 확산돼 왔다. 스위스에서는 국가·지방의 주요 사안을 매년 10~30건씩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 의회에서 시민들 의사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면 법률 공포 후 100일 이내 법률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 12만640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발안으로 제기됐다. 큰 표 차로 부결되긴 했지만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면서 공론장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드는 신생정당도 탄생하고 있다. 2014년 1월 창당해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스페인의 완고한 양당체제를 깨뜨리고 제3당으로 등극한 ‘포데모스’가 대표적이다. 포데모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시민총회, 지역별·주제별 자치조직인 시르쿨로 등 오프라인과 함께 ‘플라자 포데모스’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집행부는 ‘아고라 보팅’이라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출됐다.

민주주의는 목소리다: 연재종료

한국의 직접민주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0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됐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2년 동안 243개 지자체에서 10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시·군 통합이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같은 국가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활용한 경우였다.

선거가 아닌 ‘추첨’을 통해 시민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맡자는 제안도 있다. 추첨민주주의는 돈 때문에 선거와 대표자로서 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뛰어난 소수보다 시민 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사람들이 숙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국민 전체 축소판으로 구성돼 여성·청년 의원이 과소대표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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