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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민의 선택

2017 시민의 선택-홍준표의 공약

검찰 개혁 ‘1순위’…무상보육 차등화

입력 : 2017.03.31 21:35 수정 : 2017.03.31 21:40

허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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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민의 선택-홍준표의 공약]검찰 개혁 ‘1순위’…무상보육 차등화

홍준표 후보의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등 강한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1호 공약은 ‘검찰개혁’이다. 그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다. 하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며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주는 등 검경 권한을 재분배해 ‘상호 감시 체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개혁과 별개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선 ‘서민 맞춤형 복지’라는 명분을 세워 보편적 복지를 배격했다. 현재 만 5세까지가 대상인 ‘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에서 시행 중인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정책의 경우 미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협상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대선 전에라도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식수전용 댐을 건설해 1급수를 모아두고 정수 과정을 거쳐 가정에 먹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식수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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