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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팩트 체크]거짓과 억지…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전두환

입력 2017.04.05 21:13

수정 2017.04.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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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기자유희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5·18 아무 관계 없다” → 군 수뇌부회의 수차례 참석 확인

“계엄군 발포는 자위권” → 살상 행위 지시 친필 메모 발견

“헬기 사격 안 해” → 국과수 탄흔 감식 “헬기서 쏜 것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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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사태(5·18 광주민주화운동)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 사이의 그 어느 시간에도 전남 광주의 그 어느 공간에도 나는 실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5·18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시 군 기록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이 없다”(382쪽)고 했지만 1980년 군 기록에는 그가 5·18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군 수뇌부 회의에 수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1980년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광주 사건 시 각종 조치 및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보안사령관(당시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등과 수차의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태 및 상황 분석과 가용 방책 등을 진지하게 검토했음’이라고 적혀 있다.

계엄군 발포에 정당성을 부여한 ‘군 자위권’ 발동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한 기록도 있다. 1982년 보안사령부가 발간한 <제5공화국 전사(前史)> 4편에는 1980년 5월21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과 전 전 대통령,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고 돼 있다.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서도 ‘전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쓴 메모가 발견됐다. ‘전 각하’는 전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사태 당시 희생자 수도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다. 민간인 사망자는 광주지검 조사결과 165명”이라며 “인파가 몰려 있는 장소에서 무차별 총기공격을 했다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이는 인명 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사용은 최대한 억제했다는 군 당국의 주장에 신뢰를 갖게 한다”(380쪽)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 당시 사망한 민간인이 165명인 것은 맞지만 부상을 입은 뒤 사망한 사람도 111명이다. “유언비어 가운데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해 여기저기 암매장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485쪽)고 했지만 현재 정부로부터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82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5·18 당시 사망자는 358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을 포함, 정부로부터 5·18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은 모두 57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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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증언하고 있는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480쪽)이라고 했지만 지난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 150개를 감식해 “5·18 당시 헬기에서 쏜 것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자신은 서울에 있어서 발포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현장에서의 발포는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 때문에 공수부대원들의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한다”(471쪽)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광주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내용의 전 전 대통령 친필메모가 확인됐다. 또한 대법원은 ‘(광주)시위 진압행위는 정당행위였다’는 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두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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