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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드 정권 몰아내려면 미·러 외교협력이 답이다

입력 2017.04.09 16:11

수정 2017.04.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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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

전문가의 ‘시리아 해법’

전격적이었다. 4월7일 새벽(현지시간), 미군은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시리아 공군기지로 발사했다.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군에 의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은 지 사흘 만의 일이다.

아사드 정권 몰아내려면 미·러 외교협력이 답이다

잔악한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힘 있는 누군가가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실 지난 6년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아사드 정부의 만행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단 48시간의 검토를 거쳐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 시설을 타격했다. 유엔 등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음에도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이번 대응을 일제히 지지했다.

미국이 전격적 공격에 나섰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면적 부정(anything but Obama)이다. 트럼프는 2013년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 때 오바마의 ‘레드라인’ 경고가 무위로 끝났던 기억을 대비시켰다. 트럼프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도발에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는 노선을 선명히 한 셈이다. 국방비 증액의 명분을 확보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둘째, 국내 정치적 요인이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속에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개혁이나 이민규제 등을 놓고 취임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쌓인 좌절감이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셋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가장 바빴을 시간에 시리아 공습도 준비했다. 급박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공습을 한 데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외교 우선’ 해법에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공습만 놓고 보면 정작 시리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미국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작전은 아사드 세력을 궤멸시키기 위한 직접 타격이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정책 전반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번 공습은 트럼프 정부 대외전략의 ‘얼개’가 아닌 ‘태도 변화’부터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경고성 작전으로 해석된다. 국제 문제를 혼자 짊어지는 해결사 노릇을 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행동하겠다는 뜻을 알린 셈이다.

미국이 아사드를 축출하기 위해 다음 단계 작전에 나설 것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트럼프 중동정책의 최우선순위인 이슬람국가(IS) 대응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는 근본적 전략은 역설적으로 미·러 외교에 달려 있다. 아사드 퇴진 없이는 시리아를 안정시킬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물리력만으로는 아사드를 퇴진시키기 힘들다. 망명이든 무엇이든 아사드 측의 보호를 약속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시키는 설득은 러시아만 할 수 있다. 시리아에 평화를 세우려면 미·러 간 허심탄회한 외교협력이 답이다.

이를 유엔 등 다자외교의 정치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공습으로 떠들썩한 지금, 미국은 오히려 더 치밀한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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