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팩트체크]안철수 “학제개편 해도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 없다”→[구체적 실행안에 따라 다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표공약인 ‘학제개편’을 두고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안 후보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문답과정에서 나왔다. 안 후보는 ‘5-5-2(초등학교 5년-중·고등학교 5년-진로탐색형 미래학교 2년)’ 학제개편을 주장하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학제개편은 말하자면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쭉 함께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 공약대로 학제개편을 하게 되면 첫해에 만5세 학생과 만6세 학생이 동시에 한 학년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에서 두배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여러가지 해결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예를 들면 지금은 12개월 학생이 한 학년으로 입학하지만, 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4년 정도가 지나면 무리없이 전부 제대로 학제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학년에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 캠프에서 학제개편안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에게 20일 이 발언의 뜻을 물어봤다. 조 교수는 “학제개편은 한 해에 만5세와 만 6세 학생, 그러니까 24개월에 걸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생일을 월별로 나눠서 만6세와 만5세 중 1~3월생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해에 또 정원을 조금씩 늘려서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한 해에 들어가는 인원이 2배가 아닌 1.25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렇게 하면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원이 분산되고 그 정도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학제개편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살제 학제개편을 시작할 때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두배수의 학생이 몰리거나 입시·취업에서 경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