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19일 ‘KBS 주최 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안보관, 공약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북한 주적론’ 등 후보들 간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사실 검증이 필요한 발언들도 나왔다. 후보들 발언의 타당성을 살펴봤다.

■ 유승민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 후보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정부가 가장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분리한 것이다.

‘북한 주적’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백서에는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로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원칙만 국회서 합의

■ 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겠다는 건 국회 합의 내용”

문 후보는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는 유 후보 질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국회 특위에서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국민연금 부분은 재원조달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구체적 수치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해 추인을 거부하면서 나흘 만에 백지화됐다. 이후 양측은 20일간 재협상에 나서 소득대체율 50%는 언급하되, 목표 달성을 ‘확약’하지는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했다. 따라서 당시 ‘합의’는 소득대체율 인상 목표를 언급하긴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이 없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기한 점에서 원론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2년치 학생 몰려?…구체 실행안 따라 달라

■ 안철수 “학제개편 해도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표공약인 ‘5·5·2 학제개편’을 두고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학제개편을 하게 되면 만 5·6세 학생이 동시에 입학하게 돼 입시·취업에서 두 배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문 후보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안 후보 주장은 사실일까.

안 후보 캠프에서 학제개편안을 담당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20일 “학제개편은 한 해에 만 5세, 만 6세 학생, 즉 24개월에 걸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일을 월별로 나눠서 1~3월생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해에 또 정원을 조금씩 늘려서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한 해 인원이 2배가 아닌 1.25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렇게 하면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원이 분산되고 그 정도 늘어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