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철강 무역장벽’을 쌓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 기업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특별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세계 무역시장을 흔들 또 다른 트럼프식 보호무역 조치다. 미국이 ‘안보침해’를 이유로 실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제재에 나서면 미국에 3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서명 후 “오늘은 미국 철강 산업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철강 수입을 줄이기 위해 수십년 묵은 법안을 끄집어냈다. 이번 행정명령의 근거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가 수입 물량이나 특정 상황 때문에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지 270일 이내 조사한 뒤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조항이 쓰인 것은 석유 파동이 있던 1970년대 리처드 닉슨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정도다. 특히 1995년 일방적 제재를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들어선 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철강 무역장벽 쌓기는 트럼프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방 지출 강화와 무기 현대화, 국내 공공기반시설 투자와도 연결돼 있다. 트럼프는 “철강은 우리 경제와 군대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외국에 의존할 만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로스가 조사 후 행동에 나선다면 대상국들은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상무부가 전날 한국산을 포함한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 조치까지 나오자 국내 철강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무부는 전날 한국 등 10개국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트럼프 취임 후 한국산 철강에 취해지는 첫 조사다. 못·나사 등의 소재로 쓰이는 선재는 미국에 들어가는 국내 제품 중 대부분을 포스코가 생산한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열연·냉연강판 수입품에 대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내려진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덤핑 최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탄소·합금강 선재에도 높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 측은 현지 업체와 경합하지 않는 고급제품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