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상황변화때문에 사드 관련 입장이 바뀌었다” → [5차 핵실험 후에도 ‘사드 반대’ 발언, 입장 ‘혼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TV토론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이유 중 하나로 “그(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사드에)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에 앞선 7월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됐다. 안 후보는 7월10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반대 이유도 열거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두달쯤 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자 안 후보의 사드 관련 발언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혼재된 메시지가 나온다. 안 후보는 지난해 9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발언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11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는“대북 제재에서 핵심 외교 상대는 중국으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며 “사드 배치 전격 발표 전에 ‘중국의 대북 제재가 중요한데 협조가 부족하면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 스텝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12월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가 바로 끊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사드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실상 (사드 반대로) 당론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안 후보의 사드 입장이 5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달라진 점은 보인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에도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안 후보가 이날 밝힌 것처럼 5차 핵실험을 상황 변화로 인식했는지는 모호하다.

안 후보가 ‘상황 변화’의 근거로 든 북한 핵실험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되지만,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