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팩트체크]안철수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오해, 무상교육 하자는 것”→“단설 억제·병설 증가 입장 그대로, 유치원 무상교육은 장기 정책”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유치원 공약에 쏟아진 화살을 ‘병설 유치원 대폭 신설’과 ‘유치원 무상교육화’라는 방패로 맞섰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공약은 그만 철회하시라”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말에 “오해”라며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급적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것이 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선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은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는 정책방향에 역행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저는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라며 “병설유치원은 획기적으로 6000개 늘릴 수 있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부모님들의 만족도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오해’라고 했지만, 이날 토론회 발언을 되짚어 보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안 후보는 심 후보에게 “수도권에 대형 단설 유치원을 지으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시냐”고 물었다.

안 후보 측은 그동안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용지를 새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교실은 점점 비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해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전문가가 전담하는 단설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을 교육수준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병설유치원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억제할 것이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이날 거듭 강조한 ‘유치원 무상교육’은 장기적인 정책이다. 안 후보는 만3세부터 유아공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책은 안 후보의 대표공약인 ‘학제개편’과 연계돼있다. 학제개편은 현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 학제를 ‘5(초등학교)-2(중등학교)-2(자율직업진로탐색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안 후보 측에서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인정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