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팩트체크]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 거꾸로 갔다” →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3차 TV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간 70조 걷어서 10년 내 OECD 평균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무리라고 하면 거꾸로 여쭙겠다. 왜 우리 국민들은 10위권 경제대국에 사는데도 그만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는가”라고 묻자 나온 대답에 포함된 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후보는 “복지 시작된 것이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정부 때 늘어났는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가능했을 것이지만, 10년동안 오히려 거꾸로 가 재원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답변은 논란 소지가 있다. 예산만 한정해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09년 80.4조원이던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4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 총지출은 301.8조원에서 386.4조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6%였던 반면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 평균 증가율은 6.3%였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자연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복지 예산 자체가 ‘거꾸로’ 가지는 않았다.

OECD SOCX(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 역시 2000년 4.5%에서 2010년 8.3%를 거쳐 지난해 10.4%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5.4%다. 물론 여전히 OECD 전체 평균(약 21.0%)에는 한참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