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팩트체크] 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낙동강의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박근혜 정부도 인정]

■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낙동강의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박근혜 정부도 인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고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이 모두 “네”라고 답하자 “소양강 댐은 왜 232일 가둬놓는데 왜 녹조가 없느냐”고 맞받아쳤다.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생긴다는 지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홍 후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는 이미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대형 보가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13년 8월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영양과 수온, 일사량 등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 건설로 유속이 저하된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당시 윤 장관은 낙동강에 보가 건설될 경우 유속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 결과까지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민간위원회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결론도 유사하다. 당시 조사위는 4대강 수역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이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물의 체류시간이 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 2월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마련해 녹조 등 수질 악화가 예상될 때 4대강 보에 갇혀 있던 물을 제한범위까지 최대한 방류하는 작업까지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녹조가 단순히 ‘보 건설’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녹조의 원인은 영양염류(인)와 수온, 일사량, 유속 등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건설이 유속을 크게 떨어뜨려 녹조를 심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 ‘판별’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