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후보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VS 문재인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적 없다” →[최초 발언은 ‘직접 투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마지막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G 이동통신망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이 수십조 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국가가 전액 투자할 것이라고 한 적 없다. 통신망을 국유화할 생각이 없다”며 “중복 투자 안 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5G 인프라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토론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최초 발언은 ‘직접 투자’로,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국가가 전액을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