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4대 기조는...핵보유국 불인정, 북 정권교체 안해, 대북 압박하되, 대화로 해결

입력 2017.05.26 09:49

수정 2017.05.26 15:45

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첫 해외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가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고 있다. 로마|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되, 북한의 정권교체는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북 정책 4대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중심이 돼 주무부처인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안을 조율했다. 최종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가 담겼다.

트럼프는 15일 전쯤 대북 정책안을 보고받고 공식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최종안 수립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트럼프 시대 전망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4대 기조는 지난달 26일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당시 합동성명을 내고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 원칙을 공개했다. 당시 성명은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지역파트너들과 함께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및 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정책 원칙에 평화적 해결이 포함되면서 군사적 해법 모색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틸러슨도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 또는 붕괴,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 노(NO)’ 원칙을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과 만나서도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며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 번 믿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