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출렁 외고·자사고 논란, 왜? 자사고 없애면 일반고 살아나나 vs 교육 양극화 해소해야/ 제작 김유진.

새 정부 정부 출범 한 달, 교육계가‘자사고 및 외고 존폐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한가지인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이 시급한 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조명되면서 ‘자사고외고 존폐’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 13일.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이 ‘경기도 내의 외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곧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6월에 예정된 외고·자사고 재지정 발표를 앞두고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자, 곧 반대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라도 지정취소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21일 서울지역 23개 자율형사립고 교장(*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들은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6일엔 2000여명의 학부모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게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오가던 상황,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와 영훈국제중 5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5개교의 외고·자사고·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이어,‘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공교육을 세워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과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 - 조희연 교육감 6.28.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또한 사실상 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고·자사고 폐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교육당국의 입장표명에 따라, 자사고 폐지에 관한 정부의 의지에 관심이 모이는 동시에 첨예한 찬반입장으로 인한 적지 않은 진통 또한 예상됩니다.

자사고 폐지 찬성 측. ‘자사고 도입 이후 일반고가 슬럼화되고, 이 때문에 공부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자사고 46곳 중 23곳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역 간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초등·중학교의 자사고 대비반이 사라짐에 따라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

‘애초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취지로 도입된 자사고의 본래 목적은 이미 변질 되었다.’ ‘외국어 인재 양성을 초·중등교육의 목표로 삼아도 될지 근본적 의문 재기’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다같이 섞여서 생활하도록 하면 협력과 배려,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자사고 폐지 반대 측. ‘자사고 폐지정책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전형적 포퓰리즘, 물타기식 정책.’‘일반고 황폐화의 문제, 사교육이나 대학서열화의 문제 등은 자사고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선호하는 일부 학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

‘하향평준화 우려. 특정 분야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재능을 꽃 필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유입 될 경우, 밀려난 일반계 학생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자 사교육을 오히려 확대할 것’

한편 외고·자사고 존폐의 문제에 갇힐 것이 아니라 현 고교체계의 개편에 대한 보다 광범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눈여겨 봐야할 점입니다.

조상식 교수 “외고·자사고를 절대악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자체적 발전과 연착륙을 위해 지금까지 자사고가 해오던 인성·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일반고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일반고에 편성운영 자율성을 주고 중학생들이 전국 어느 학교나 지원 가능하게 개정해야…우수 학생을 누가 선점할 것이냐의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고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