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검사들도 있었다? 역사 속 ‘대쪽’ 검사들

1994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시민들의 분노를 사자 정권의 요구에 따라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 검사가 기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정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견찰’
삼성 등 재벌로부터 떡값받는 ‘떡찰’
스폰서에게 성접대 받는 ‘색찰’
검찰에게 붙는 불명예스런 별명입니다.

그러나 검찰에 그런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초대 서울지검장 최대교는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직 상공장관 임영신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2대 검찰총장 김익진은 공산당 색출을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하던 대한정치공작대 수사에서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압력을 받고도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로 인해 김 총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된 데 이어, 끝내 누명을 쓰고 구속되기까지 합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라는 지시에 맞서 ‘증거가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1979년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YH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배후를 파헤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장 박준양은 “여성노동자들이나 그 배후로 지목된 산업선교회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대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40~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오늘날 검찰은 어떨까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검사들은 국정원에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보수진영 내에서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 혹시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예요?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겁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런 검사를 볼 수 있긴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새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사 스스로도 긍지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