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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평론학회-한양대, ‘협치’ 학술회의…“사안별 뜻 맞는 정당의 협력 얻어야”

입력 2017.07.10 18:43

한국정치평론학회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은 10일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오태규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아닌 정책 사안별 협치를 강조했다.

오 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같은 사전합의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당 의원이 입각하는 형태의 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안별 또는 전면적으로 뜻이 맞는 정당의 협력을 얻는 형태의 협치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노선을 굳힌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과의 유기적인 협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회 과반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론 추이에 따른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위원은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협치의 수준이 낮아도 되지만, 여론의 지지가 추락하면 협치 수준을 높여야만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의 의석수로는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힘에 부칠 것”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협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으로 각 정당의 사안별 분리대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법안 신속처리제’ 요건 완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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