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 구성하라"

입력 2017.07.18 14:40

이유진 기자 유수빈 기자

강정마을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독립적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과거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을 규탄하면서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5대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정부 아래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통해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체는 제주해군기지 설립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단체, 쌍용자동차 노동쟁의 참가자, 밀양 송전탑 설립 반대 단체,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관련 단체 등 5개 사건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리에게 경찰이 자행한 폭력은 국가폭력”이라면서 “우리가 삶터·일터를 지키려 하고 노동과 평화를 위해 싸울 때 경찰은 우리 입을 가로막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기 일쑤였으며 장비와 물리력을 동원해 안전보다는 진압을 우선시했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는 연행의 이유가 됐으며 경찰의 폭력은 언제나 무죄였다. 성공적으로 진압이 이뤄진 뒤에는 승진과 포상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과거의 잘못을 들여다봄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국가폭력의 역사와 단절해야 한다”면서 “인권과 국민을 위한 경찰이 돼야 하고, 국가폭력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밀양 주민 한옥순씨는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밀양 마을주민 10명을 잡기 위해 경찰 3000명이 투입된 일은 국가적 수치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상을 밝혀줘야 우리가 편히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백남기 농민 죽음의 경우엔 국가 폭력에서 멈추지 않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국가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며 “공식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이 등장하기 전에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다는 등 의혹과 각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등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