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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 전기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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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 전기료 폭탄?

입력 2017.07.19 10:54

황경상 기자

탈원전하면,전기료 폭탄?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

“대통령의 원전 건설 중단 지시는 직권남용이다. 원전을 줄일 경우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
-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완전히 안전한 원전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핵폐기물 처리도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는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19대 대선 후보 다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유입니다. 심지어 보수후보들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유승민),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 후 결정(홍준표)을 약속했습니다.

전력 수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 예상치도 재평가 결과 2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전력생산량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후 정체된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원전이 61개나 되지만 중국, 러시아에 몰려 있어 세계적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빠른 속도로 부상 중입니다. 저수지·댐 등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 국내 원전 절반가량의 발전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력 필요량보다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이22배 많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원전은 기술적 차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아이들, 그리고 가치에 대한 논의지요. 에너지 전환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이룰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 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공동사무총장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탈원전의 흐름엔 사회적인 합의가 녹아있습니다. 경제논리로 결정됐던 정책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를 비전문가에게 맡겨선 안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원자력연구 개발비를 받은 이들이라 중립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기를 쓰고,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맞춘다 해도 하루아침에 ‘원전 제로’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건설중단과 계속, 이분법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 건설하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발전용량이 작은 고리 2, 3, 4호기 폐쇄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또는 건설을 계속하면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수조 원의 손해를 면할 수 있으니, 그 추정 손해액 수조 원을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투입한다는 결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