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농산물 결제된 것처럼 속여 부가세 빼돌린 신종 카드깡 조직

이유진·유수빈 기자
카드깡 조직 범죄 흐름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카드깡 조직 범죄 흐름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불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30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한 후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농산물 3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업주들이 부가가치세 36억원을 포탈하도록 한 ‘카드깡’ 조직이 적발됐다.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카드깡 조직 총책 김모씨(65)와 인출총책 박모씨(50)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인출책 19명과 노래방 업주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카드깡 조직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노래방·식당 등 3000여개 가맹점을 모집해 3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부가세 36억원을 포탈하게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로 매출 건당 7.7~12%씩 총 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등은 먼저 카드 결제 프로그램 및 이와 연계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단말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김씨 일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일반 업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카드사에는 쌀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으로 신고되도록 했다. 이들은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노래방 등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농산물이 판매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수법으로 원래 카드 결제대금의 15∼20%를 부가세와 가맹점 수수료를 내던 업소들은 부가세 없이 건당 7.7∼12%의 수수료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 등은 3년간 수수료만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김씨는 박씨 등 2명과 손잡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해 허위 결제 내역을 만들어 2억7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복제한 해외 카드의 결제 승인을 도와준 혐의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 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래방에서 쌀 등을 결제해도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카드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며 “동종 범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oday`s HOT
미국 겨울 폭풍과 홍수가 몰고 온 흔적 조류 독감 발생 여파, 달걀 관리에 투자하는 농장의 모습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기원 미사 케이프타운 대학생들의 시위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현장은 추모의 분위기 회담 위해 인도를 방문한 카타르 국왕
혹독한 겨울 폭풍, 미국을 강타한 후의 상황 미국 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 팀의 훈련
강풍과 많은 눈이 빚어낸 캐나다 비행기 추락 사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 맞이한 미국 시카고의 모습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미국,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 과나바라 만 해변 환경오염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치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