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친환경 인증 업무를 하는 민간업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의 한 원인으로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이 산하기관 등에 취업하는 행태를 마피아에 빗댄 용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같이 말했다. 농관원 퇴직자들이 인증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취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장 중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들이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농관원 출신 퇴직공무원이 대표를 맡은 친환경 인증업체는 전체 64개 가운데 5개이며, 인증 업무를 하는 직원 610명 중 84명이 농관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는 친환경 인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37개 농가 중 25개(68%)가 이른바 ‘농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유착을 막기 위해 한 농가가 같은 인증기관에 3회 연속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취업제한 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익성 위주로 계란을 생산하는 현재 방식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김 장관은 공장식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수익성 하락과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을 꺼린다는 지적을 감안해 “친환경 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