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시민센터 웹사이트
시민단체가 ‘살충제 계란 파동’ 책임을 물어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직무유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언제부터 살충제와 발암물질에 계란이 오염되고 유통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김재수·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손문기·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엄격히 제한돼야 할 살충제, 농약, 발암물질이 온 국민의 핵심 먹거리인 계란에서 검출됐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유럽에서 달걀 살충제가 검출됐을 때 곧바로 국내 사정을 체크하고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음에도, 제도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며 식약처를 비판했다.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어야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행정 때문에 살충제 계란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산하 기관의 전직 관료들로 채워진 민간인증기관에 친환경인증제도 인증업무를 맡겨버렸다고 비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야기하고 악화시킨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전현직 장관을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면서 “책임자들을 엄벌해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