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한국당 “판결 존중, 여론몰이나 외압은 안돼”

유수빈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 연합뉴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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