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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판결 존중, 여론몰이나 외압은 안돼”

입력 2017.08.25 17:08

수정 2017.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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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 연합뉴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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