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3개월 동안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는 7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반입되고 작전 운용이 시작됨에 따라 돌이키기 어려운 ‘대못’이 됐다.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안보·정치·경제적 부담은 물론 국내적 분열과 혼란까지 고스란히 한국의 몫으로 남게 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미군기지에 반입·설치되고 있다. 성주/강윤중 기자

정부·여당은 여전히 ‘임시배치’라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는 추후 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말바꾸기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정부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불법 배치’라는 점도 명백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논란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 체계인지를 묻는 ‘기본적 질문’에 정부가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됐고 사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사드는 국내에서 한번도 ‘과학의 언어’로 설명된 적이 없다. 논쟁은 철저히 이념과 정쟁의 테두리 안에서만 벌어졌고 국내 분열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날 새벽 성주에서 끝내 물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의 궤적과 고도 등을 탐지해 신속히 미국의 MD 시스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사드를 미·중의 전략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라고 보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 대응이라는 미국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의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탓이며 국익 침해보다 한·미 갈등을 더 두려워한 탓이다.

사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강화는 물론 군사적 대응도 불러올 수 있다. 사드 기지는 유사시 중국의 1차적 공격 대상이다. 한국은 성주의 사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드나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사드를 보호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눈앞에 있다.

사드 배치로 정부는 한·미동맹의 갈등 요소 하나를 제거했지만 그 대가는 엄중하다. 지금 정부에 남은 것은 중국과의 적대관계에 따른 안보 불안과 북핵 공조 와해, 경제적 피해이며 잃은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