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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북한 나포 391흥진호 깜깜이 정부 질타

입력 2017.10.31 15:13

수정 2017.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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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391흥진호’ 나포 사실과 함께 송환 방침을 공개하기까지 정부가 엿새 동안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안보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새벽 동해상 북측 수역을 침범한 391흥진호를 단속했으나 27일 오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와 선원을 돌려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 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흥진호의 6일간 나포를 통일부·국방부 장관 모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6일간 행방이 묘연한데 정부가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다. 중대한 안보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깜깜하게 모르는데 북한이 순순이 자발적으로 일주일도 안 되어서 돌려보낸 게 이상하지 않느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흥진호가 풀려난 날은 유엔총회에서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날”이라면서 “혹시 윗선에서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지 않고, 제가 아는 북한의 행태상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병석 의원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무려 6일간 흥진호 행방을 몰랐고 북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대한민국 정부 정보 수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수혁 의원은 “우리 어선이 동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쫓기다가 나포됐는데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면서 “국민들은 통신시설이 있는 어선이 나포되는데도 몰랐던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홍진호 나포사실을) 알게 됐다”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대처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는 “겸허이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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