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동현의 내 인생의 책

[문석진의 내 인생의 책] ②복지국가 스웨덴 | 신필균

입력 2017.11.27 22:56

수정 2017.11.27 23:25

문석진 | 서울 서대문구청장

국가는 국민 위한 좋은 집 돼야

“모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어느 소설의 첫 문장에 빗댄다면 ‘모든 행복한 국가는 엇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행복한 국가 모델을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만날 수 있다. 흔히 복지에 대해 제도나 정책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정신과 비전, 가치를 담고 있다.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실현한다’는 내용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이 책 내용 중 서대문구청에서 슬로건과 정책기조로 활용하는 게 있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다’ ‘모든 정책을 장애인의 관점으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등이다. 이런 표현들은 복지정책의 나아갈 비전과 정신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한마디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도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집이다. 이러한 집을 만들고자 23년간 총리로 일했던 분이 퇴임 이후 정작 자신은 살 집이 없었다고 한다. 스웨덴이 이렇게 청렴한 나라와 지도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에 감명을 받았다.

스웨덴이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건 높은 조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야 한다. 1년에 1%씩만, 그것도 어려우면 0.5%씩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그에 맞는 복지를 해나가면 된다. 스웨덴은 인구가 우리의 5분의 1이고 사회 환경과 역사 배경이 다르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어 훌륭한 모델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마음을 북돋워준 ‘내 인생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