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무역불균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과 1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첫 국정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재차 공식화하면서 무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를 언급한 뒤 그 여파가 한·미 FTA 협상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넣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한해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은 또 자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현행 2만5000대 이하)를 확대해줄 것을 한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측은 미국이 주장하는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비용이 증가해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한·미 FTA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미 FTA 전망’ 토론회에서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FTA 협상에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세이프가드 문제가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이번 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