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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시설공사 사실상 중단···환경영향평가도 진행 안돼

입력 2018.03.26 16:50

수정 2018.03.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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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가 지난해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되자마자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가 지난해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되자마자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공사가 지난해 9월 이후 답보 상태로 알려졌다.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도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26일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에 대해서 전기 공급 및 도로포장 등과 관련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등이 기지 입구를 막아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이 반입되지 못하고 부식을 실은 차량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기지 내에서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이 부지에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을 반입한 데 이어 그해 9월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해 임시 배치를 마쳤다. 당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1차 공여 부지 32만여㎡와 2차 공여 부지를 비롯해 약 70만㎡를 미군에 제공키로 잠정 합의했었다. 정부는 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군이 2차 공여 부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최종 면적을 확정한 뒤 환경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차 공여 부지 면적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여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70만㎡ 선에서 한·미가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는 건 맞지 않다”라며 “양측이 실무 협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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