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개혁특위 첫발…‘더 넓게, 더 공평하게’ 강병구식 증세안 ‘시동’

입력 2018.04.09 21:56

수정 2018.04.09 21:57

펼치기/접기

박은하 기자

위원장 위촉 “공평과세로 분배구조 개선”…평소 종부세 세율 인상 강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오른쪽)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공평하게, 더 많이 걷는다.’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증세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시작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속세 및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도 상반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를 위원장으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하위 분과인 예산소위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이 겸직하며 조세소위 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맡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3개월여 만에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 협력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위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똘똘한 1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 소유자 과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1~3%)로 올리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연 ‘한국의 조세·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그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노동소득 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 간 불공평한 세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며,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