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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한다

입력 2018.04.17 21:18

수정 2018.04.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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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김경수 특검’ 관철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 사건”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치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고,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공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혹을 키우고 궁금증이 증폭된 건 수사당국이 자초한 면이 크다. 경찰은 구속된 ‘드루킹(필명)’ 김모씨와 공범 등 3명을 체포한 3월21일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이 보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김 의원이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두둔하듯 언급했다. 김씨 등의 민주당원 여부 확인에는 20일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가 운영하는 파주 출판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니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검경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항간에는 드루킹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청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 의원은 그런 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단순한 자발적 지지자를 뛰어넘는 관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 의원과 김씨의 관계, 조직적 개입과 배후의 존재 여부, 자금의 출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김씨가 지난 대선 때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댓글조작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댓글공작을 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여론조작이란 중대범죄에 너, 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무조건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 소모적 공방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김 의원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의 정보 입수 경위 따위를 문제 삼는 건 당치 않다. 청와대도 “당의 소관”이라고 먼 산 바라보듯 지켜만 볼 게 아니라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만에 하나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고려로 미적거릴 경우 야당 요구대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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